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쌍방폭행?

쌍방폭행 벌금 및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당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 있다면 더욱 집중하여 쌍방폭행에 대해 확인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며 타인과의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대화로 풀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일이 더 커져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 또한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쌍방폭행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주장해야만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쌍방폭행 기준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자신이 침해받은 점을 방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맞고만 있어야 하나? 또는 상대방이 공격하면 자신이 상해를 당할까봐 자신도 밀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었는데요. 변호사들도 이럴 경우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맞대응 할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발생 할 경우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라고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먼저 폭행죄로 형사 입건 됐다고 해도 무조건 폭행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상해 및 특수상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로 간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 특수상해 등으로 번져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 강도에 따라 죄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각종 뉴스나 유튜브 등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서로 간 상해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폭행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더불어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더 큰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한명에게 폭행을 했더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특수 상해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당못할 무거운 처벌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쌍방폭행 벌금 및 합의금의 경우 대부분 전치 주수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전치 2주의 경우 보통 200만 원, 전치 4주 이상의 경우 400~500만 원으로 측정됩니다. 보편적인 수치이며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거나 행실이 좋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과 쌍방폭행 벌금을 납부했어도 민사 손해배상 단계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전치 4주, 상대가 전치 2주인 경우 자신이 더 많은 치료비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대처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 벌금도 내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책임진다면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경찰 진술 단계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논리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더 좋은 결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많으니 여러 측면에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꼭 발급 받으세요. 만약 진단서 발급이 늦을 경우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신빙성이 저하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근처에 CCTV나 영상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및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알아보기.

특수상해죄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