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혼 위자료, 처벌 사례 미리 알아보기

사기 결혼 위자료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오늘은 사기 결혼 사례 및 위자료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기 결혼 사건

남성은 결혼6년차에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남성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취미생활을 통해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여성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얼굴 표정 안 변하며 솔로라고 여성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죠. 상견례와 실제 결혼식에서도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동원하면서 지인인척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부모님께 선물을 해주겠다며 800 만 원, 전셋집 마련을 위해 3000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총 3800만원을 남성에게 주었고, 남성은 이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후 3달이 지났고, 이때 여성이 남성의 휴대폰을 보면서 자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난 여성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남성이 문서 위조를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남긴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는 금액이 3800만 원인 것으로 보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범행 내용이 매우 악질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징역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으로 약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배우자를 믿었지만 거짓말로인해 모든게 파탄났다면 힘드실텐데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게 거짓을 말하고 숨긴 이유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것이라면 혼인을 취소해야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클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길 원하시지만, 이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도례 의미는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사기 미수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과하게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가 간섭하는 것보다 친족간 내부에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인 전에 발생하였어도, 지금 법률혼 부부의 관계라면 그 효과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취소를 진행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 결혼 위자료 여부

사기 결혼을 당했다면 황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자신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본인이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위자료 청구 및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간혹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위자료를 주지 못한다해도 위자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 판결문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사기결혼으로 받아온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결혼을 위한 모든 자료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사기결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두 증거로 채택됩니다.

2.1. 사기 결혼 혼인 취소 여부

• 배우자가 속여 결혼한 사실이 입증되면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816조에 의해 사기죄로 인한 혼인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2.2. 혼인취소 사유

•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사기,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해당
• 중혼금지 규정 위반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데 속이고 혼인한 경우)
•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상대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해 결혼했다는 느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니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기 결혼 위자료, 사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